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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거야" 혼잣말 했는데 살인예비 혐의...30대男 '징역 8개월'

3초만에천국맛보 9 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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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혼잣말로 채권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15일 밤,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행인은 A씨를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그 곳에서 채권자 B씨와 만나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라고 했고 A씨는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수십분간 기다렸다. A씨의 문자메시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게 살인의 목적과





실화냐...

http://naver.me/FbuFibba
9 Comments
주노 01.14 09:12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수십분간 기다렸다. A씨의 문자메시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게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탐색기 01.14 09:12  
주노 저러면 존나 무서울 듯
십장샌 01.14 09:12  
구체적이었던거 아닐까
화이트보드 01.14 09:12  
일단 중립기어
동해 01.14 09:12  
재판부 말 들어보면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수십분동안 기다린데다 문자내역 등 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결한건데 뭘 ㅋㅋ
유러파 01.14 09:12  
돈떼먹은놈이 죽인다고 하네ㅋㅋㅋ 죽을사람은 본인인데
변싸는변호사 01.14 09:12  
일반적으로 예비 음모 단계에서는 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범죄의 실행, 어떤 걸 착수 해야만 범죄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국가내란이나 살인 처럼 그 침해법익이 크고 중할때는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판결문 전문을 다 보지 않고 무턱대고 재판부를 욕하는건 섣부른 판단같아요.
명랑핫도그 01.14 09:12  
원래 이런 류의 기사 제목은 아주 작은 부분 하나 집어다가 씀ㅋㅋㅋㅋㅋㅋ 막상 기사 읽어보면 그럴만게 많음
자지보지 01.15 10:57  
요즘도 언론 하는 말만 보고 그대로 믿는 거 실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