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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1)

댓글 : 1 조회 : 96

통일부 홈페이지 가서 보면 됩니다.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끄읕....




이라고 쓰면 욕 먹겠지?




사실 근데 저거만큼 정확한 것도 없긴한데. 그래도 워낙 여기에서 통일 관련 글이 올라오면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참고해야 할 가치는 있습니다. 물론 통일부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단 하나의 상황만 상정한다는걸 감안해야겠지만요. 바로 남북합의에 근거한 평화통일만 다룬다는 점이죠. 즉 북한의 급변사태 내지는 중국의 무력 개입으로 인해 남북간 합의 없이 우리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을 강제로 떠맡았을 때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통일부 특성상 대놓고 무력 사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순 없을테니까요. 


다만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일가가 사실상 자기들 체제를 포기할리가 없다는 점에서. 아마 제가 쓰는 내용들은 이들이 어떤식으로든 무력화되어서 우리가 떠맡게 되는 상황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듯 합니다. 북한 내부에서 김씨 일가를 반대하는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든. 중국이 어줍짢게 동해로 진출하겠다고 북한 건드렸다가 분노한 미국에 의해서 남한. 북한 내 반발세력에 의해 함께 축출된 상황이었든. 김씨 일가가 사고쳐서 남한과 미국에 전면전 일으켰다가 역으로 싸그리 털려서 도망간 상황이건 말입니다.




제가 쓸 부분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통일 정책을 바탕으로. 여기서 흔히들 나오는 오해를 바로잡는 겁니다. 이글은 여러분이 통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를 결정하라는데 목적을 둔 글이 아닙니다.



"통일에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그건 당신 자유지만. 적어도 통일안이 뭔지는 알고나 있어야 비판을 해도 타당성이 있고 찬성을 해도 설득력이 생기는게 당연하겠죠?"



아. 참고로 미리 말해두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안은 위 링크에서도 나오지만 김영삼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기조로 세워진 방안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큰틀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방안입니다. 이명박이 <비핵개방 3000>을 주장한바가 있고 박근혜가 뜬금없이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왔을때 '뜬금없다'는 말은 들었을지언정(실제로도 그 배경에 대해선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당시 별다른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던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순서는 


1. 통일은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남북연합)

2. 휴전선은 바로 사라지네 되나?(난민문제)

3. 군대는 어떻게 되지?(치안문제)

4. 걔들이랑 나랑 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나?(경제및사법)

5. 김씨 일가가 남한 대통령이 될 수 있나?(행정및입법)

6. 결론


로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닌 관계로 좀 중언부언이 있을 수 있고. 구상대로 딱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1. 통일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남북연합)


-> 전에 댓글에서 '남북연합'이라는 단어 한번 썼다가 빨갱이 취급 당한 기억 나네요. 대한민국 공식 통일 정책을 언급했다고 빨갱이라니.. 진짜 한숨 나오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문게 아니라 꽤 흔하다는게 문제죠. 네이버에서 '남북연합'을 검색하면 두가지 방향의 검색결과가 뜰 겁니다. 하나는 나무위키에서 나오는 남북공동체 통일 방안. 즉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에서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두번째는 무슨 대백과에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에서 설정한 과도적 형태의 통일체제를 가리키는 북한용어>라고 설명을 적은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이거만 보고 절 그렇게 몰아세웠던거 같은데. <남북연합> 자체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안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1민족, 2국가, 2체제'를 거친 다음에 통일하자는건데. 이 말하면 다들 떠올리는게 있겠죠. '고려연방제' 북한 통일안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연방제는 과거에는 북한이 어느정도 남한과 비등했을때는 자신들의 '공산주의 낙원'으로 합치기 위한 미끼적 성격이 강했고. 이미 경쟁에서 졌다는게 명백한 지금은(즉 남한국민들이 대가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북한 지도부를 대다수가 선택할리가 없다는점에서)자신들이 먹히지 않기 위한 체제보장을 위한 조건에 가깝습니다. 즉 이들이 주장하는건 남한에 합법적으로 기생하되, 김씨 일가가 영원무궁토록 자기들땅을 지배하게 냅두라는거죠. 이를 위해 선거에서도 인구비례를 무시한 동수의 의원석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선거구 개편을 대비해 행정구역을 과거와 다르게 세분화시켜 억지로 남한과 비슷한 숫자로 맞췃다는건 잘 알려진 일화구요.




당연히 우리 정부의 통일안은 이를 부정합니다. 남북연합은 어디까지나 바로 합쳤을때 양 국간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로 인한 충돌을 극도로 줄이기 위한 방안일뿐. 궁극적인 목적은 단일 정부죠. 즉 1국가. 1체제. 경제적으로도 훨씬 우월하고 절대적인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남한에서 일반적인 선거를 실시한다면. 적어도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방향이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극소수의 NL 계열들이나 좋게 평가하지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조차 북한의 정권이 남한보다 우월한가를 물으면 미쳤냐는 소리 듣기 딱 좋죠.



잠시 이야기가 벗어났네요. 하지만 밑에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일단 통일이 된다고 해서 바로 휴전선 해체 작업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공무원을 새로 선별하여 배치하고 경찰이 진주하며(군대가 아닙니다! 이유는 후술) 치안을 관리하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법이 북한지역에 바로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원화'가 북한의 공식 화폐가 되며. 북한 주민들이 아무 제약없이 서울 외곽으로 몰려와 대규모의 빈민촌을 형성하게 될까요? 그리고 북한에서 대한민국 의회에 보낼 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양대 정당이 눈치를 보게 만들 절대적인 캐스팅 보드로 자리잡게 될까요? 그게 아니면 뜬금없이 공산당의 후신격인 정당이 북한 주민들의 몰표를 얻어 대한민국의 다수당이 되는 상황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북한에는 일종의 자치정부가 수립될 겁니다. 그리고 남한과는 별도로 법이 적용될 것이며 통화 역시 구분될 겁니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전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보호국처럼 기능할 겁니다. 당연히 남한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마 비자가 없이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되겠죠. 


그런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물론 북한급의 덩치를 가진 나라에선 드물지만요. 미국이 가진 해외속령들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 일국양제를 확실하게 지키던 시절 홍콩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아마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이런 형태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휴전선은 바로 사라지게 되나?(난민문제)


아마 당분간은 남북을 실질적으로 가르는 경계선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겐 유감스럽지만 더 견고한 방어장치가 설치 될 가능성이 높구요.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남북간의 왕래 자체는 가능해지되, 철도를 예로 들자면 출입절차가 별개로 있고 정차역이 정해져있는 국제열차가 아니라면 휴전선 통과 지점에서 경찰이나 세관, 철도청 소속 직원이 남북간 출경허가증이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로가 북한 너머로 개통되어도 검문소가 설치될 것이며 이는 북한쪽에도 마찬가지겠죠.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국경처럼 그냥 지뢰망 다 걷어내고 소수의 국경경비대만 순찰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전세계 어디에도 분쟁지역이 아니라면 이렇게 국경지역에 대규모의 군대를 박아놓지 않습니다. 우린 휴전 상태고 그때의 대치 상황이 그대로 부대 배치에도 반영되어잇는거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대규모 병력 국경 배치는 곧 전쟁을 하겠다는 준 선전포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국제뉴스를 보다보면 국경에 병력을 집중시켰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건지 잘 알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기껏 세워둔 북한의 자치정부의 통제를 주민들이 무시하고 대규모 남한 이주러쉬를 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며, 남한의 문물은 특히 긍정적인 요소들만 편집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알음알음 퍼져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탈북자들이 생겨나진 않겠죠? 있다한들 남한으로 오려고 몇개 나라씩 거쳐서 오지도 않을거구요. 그 사람들도 알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경제는 남한에 비할 바가 안되며 이쪽이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다는걸 말이죠.



아마 남북간의 왕래는 각 정부가 발행한 비자가 있어야 올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보호국 관계니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거나 하는건 어불성설이지만 일종의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 그리고 주요 도시에 설치해서 그런 발급 업무를 맡게 하겠죠.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일해야 한다면 탈북자들이 그렇듯 하나원 같은 재사회화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북한 지역에도 그런 유사한 시설들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별과정을 거친 엘리트들부터 비자가 발급되겠죠. 남한의 일자리를 뺏는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과정을 거치기로 이미 결정이 났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 와는 별개로 교육과정을 손질해서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중단시키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생기겠죠. 어린 아이들은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 이미 사회화 과정을 어느정도 거친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 또한 재사회화를 거쳐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순 있겠죠. 그건 나중에 사회적통합과정을 다룰때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정부는 바보가 아니며. 2천만이 넘는 빈민들 중 상당수가 서울 외곽에 슬럼가를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게 핵심입니다. 일각에선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던데. 일단은 완전한 통합과정이 아니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해당국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는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북한 정부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걸 감안해야만 합니다.




3. 군대는 어떻게 되지?(치안문제)



생각보다 글이 길어진 관계로 여기부터 다시 이어쓸 예정입니다.


(2)편에서 계속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
65kg 08.01 01:07  
남북연합을 빨갱이라고 비난했었나요? ㅎㄷㄷ 완전 무지한 인간이네.. 남북연합 개념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든 건데.. 오히려 문제는 남북연합을 교묘하게 국가연합으로 규정지으려는 시도가 위험하고 진짜 문제있는 거죠. 커먼웰스와 컨페더레이션은 엄연히 다르다고 봐야 하니까.. 일각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조를 위헌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거기에 기인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