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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 "법정에서 봅시다" - 튀니지와 모로코의 국적법 사건

댓글 : 1 조회 : 158

때는 19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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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프랑스령이었던 튀니지와 모로코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1. 튀니지나 모로코에서 태어났음

2. 부모 둘 중 한명이 튀니지나 모로코 사람임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이는 자동적으로 프랑스 국적이 부여되고, 프랑스에서 병역 의무를 져야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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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니 잠깐만, 그럼 거기 사는 영국인들은 어쩌라고? 야 마침 국제연맹에서 중재법원도 만들 예정이겠다 한판 붙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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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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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연맹 이사회에서 판단해보자. 15조 1항 알지?


*주: 국제 연맹 규약 15조 1항, 만약 연맹 회원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13조에 따라 중재에 제출되지 않은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면, 연맹 회원들은 그 문제를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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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데. 15조 8항 모름? 국적을 어떻게하건 말건 그건 국내 문제지, 늬들이 참견 마셈


*주: 국제 연맹 규약 15조 8항, 국제법에 의해서만 해당 당사자의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서 양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제기되고 이사회가 발견한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그 합의에 대해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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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씨, 그럼 일단 국적법이 진짜 국내 문제인지부터 중재법원에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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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 그래, 그게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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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그래, 그정도야 뭐...


이리하야, 1922년에 막 창설된 상설국제법원(PCIJ,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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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J: 일단 늬들 의견을 말해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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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 보세요. 15조 8항에 따르면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는 이사회에서 다루지 못함"이라고 써있죠?

국적법은 국가가 알아서 정할 문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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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자세히 보렴. 오롯이(Solely)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적혀있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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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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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99% 국내 문제라도 1%라도 국외하고 얽혀있으면 안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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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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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국적법은 아직 국가간에 정해진 규칙이 없잖니?

그니까 아직은 100% 국내 관할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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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리고 이 법률 말인데, 너네가 튀니지랑 모로코한테 시킨 거라며? 이제와서 순수 국내 문제라고 밑장빼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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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씨, 우리가 종주국인데. 쟤네 국내가 우리 국내지 다를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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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란다. 너네 종주국-종속국 관계 뭘로 맺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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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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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럼 그것도 국제법 아니니? 오롯이 국내 문제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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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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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국적법을 둘러싼 영국 대 프랑스의 싸움은 프랑스의 패배로 막을 내리면서 무대는 국제연맹으로 옮겨졌고


7년 후, 국제연맹은 국적을 정하는 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한이지만,

여러 국제적 규범들과 저촉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의 저촉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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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
홀홀홀츠 11.24 05:23  
오우 10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