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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간 "남양유업의 특허권침해?" 에 대한 정보

댓글 : 1 조회 : 296



포텐글 : https://m.fmkorea.com/3534306894

해당 포텐글이 포도라거나 거짓뉴스라고 저격하려는 건 아니고,
일부 댓글들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무조건 보호되는거아니냐" 라고 생각하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나는누구? 갓리사 2차수험생 으로서, 알아두면 어디가서 아는척할 수 있는 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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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이 도대체 뭐임?

 간단히 말해서 특허권은
"기존의 발명보다 산업상 이용가능한 진보한 발명을 공개한 자가 약 20년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는걸 말합니다.

 이 특허권이 있으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침해죄위반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특허법 제 225조에서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권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자신이 만든 발명을 전세계적으로 공개하고서라도 특허를 받으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만 특허는 전세계적으로 공개하지만(각국 특허청의 특허공보라는 것에 공개함)
특허권 자체는 속지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너 왜 내 특허권 침해해!" 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행위는 
국내의 실시행위에 한하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2. 특허를 받으면 무적?

 특허를 받아도 무적인건 아닙니다. 특허는 특허청 공무원인 심사관이 심사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관 분들도 사람인지라... 미처 특허요건 흠결을 발견 못하고 착오로 특허를 허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다른 발명이나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이 가능한 것은 특허를 받지못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심사관님이 특허심사할 때에 미처 국내, 국외에 공개된 다른 발명을 (일명 공지기술이라고 합니다.)
찾지 못해서 착오로 특허를 허여할수도 있는겁니다.

 이 경우 발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이러한 착오등록된 특허때문에 실시 못하게 된다면 부당할 것이므로
특허법에서는 특허효심판 이라는 제도를 두어 심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실시하려는 자 혹은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실제 그러한 착오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이 등록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3. 포텐간 남양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경우 특허권자인 중소기업으로서는 당연하게도 남양기업을 상대로 민사적으로 특허권침해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거나
형사상 특허권침해죄로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포텐에 올라간 변리사님이 "다른나라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 있는데도 착오등록됐다"는 사정을 주장한다면
남양측에서는 이러한 변리사님의 주장에 따라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원천적으로 침해분쟁을 종결시키거나
소송에서 "이미 공지된 발명은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공지의 영역이다." 혹은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남용이다." 라는 취지로 항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남양기업측에서 공지기술을 찾거나 특허의 무효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 특허권을 인정하고
특허권을 양수하거나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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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당해 침해분쟁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갓리사 2차생은 다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시험합격인증하면 포텐가능?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
홍길동이 04.19 13:51  
재미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