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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의 일본측 주장을 보면서 궁금한 점 몇가지

댓글 : 6 조회 : 793

1.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먼저 선점했다고 주장함. 한국은 1900년 석도 편입을 일본은 석도 편입은 독도 편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05년 다케시마 편입을 해서 선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조선 정부나 일본 막부에서 독도에 대해 인식하고 자국령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적이 있음? 


최초의 선점이 20c라면 그 이전에 독도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고지도는 아무런 쓸모없는거 아닌가 생각이 듬.


왜냐면 그냥 민간상에서 양측의 의견에 따라 일본땅이다 한국땅이다 갈리는 지도가 양국에서 나오는데 고지도가 큰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민간단체들은 여기에 집착하는 느낌임.


2. 일본이 러일전쟁 전후로 해서 다케시마 편입을 하면서 독도를 실효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한국 정부는 1906년 일본의 독도편입이 사실이 아니라고 표현은 했는데 외교권이 없어서 저항을 못했다고 함. 근데 일본은 제 3국간의 외교적 권리가 사라진거지 한일간 항의는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이 공식적 항의가 아예 없다고 함. 이와같이 항의를 하지 않은게 한국이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을 인정한거라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음?


일단 공식적인 채널로 항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외교권이 없어서 국내 문서로만 일본의 편입에 부당하다 표현을 해놓고 항의를 하지 않은게 과연 인정인가? 다른 보호국들의 사례가 어떤지 궁금함.


3. 샌프란시스코 협정이후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다고 했고 한국에 미국이 러스크 서한을 보내 인정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함. 한국은 미국과 일본만의 입장이며 샌프란시스코 협정 당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영국의 입장을 다수가 지지했다고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협정으로 확실히 해결이 안된거임?


불안한게 만약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독도 문제는 실효지배를 하고 있지만 조약상 땅은 일본땅이 되는거니 최근에 전쟁이 일어난 나고르노 카라바흐 처럼 아르메니아가 불법점거 및 실효지배를 하고있고 명분은 아제르바이잔에게 있는 거 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에게 독도를 빼앗겨도 국제적으로 항의할 방법이 없는거고.


그래서 중요한게 미국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지금와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둘다 중요한 동맹국이니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둘중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면 언제든지 상대편 입장을 지지해줄거라고 생각도 들고.


이 다음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우리나라의 입장은 불변함없이 독도는 우리땅이었으니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지 않기위해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하는걸 반대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민간과 정부 관계자들은 독도가 우리땅임을 홍보하면서 분쟁지역임을 전세계에 알리는거 같은데 이런 태도를 이중적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6
히카가쿠 01.26 02:04  
물어보는게 어째 하나같이 학교 토론과제하는거 같다?
죄송하네요 01.26 02:04  
히카가쿠 그야 궁금하니까 그렇죠. 요즘 여러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제 지식 검색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들을 물어보는 거 예요. 불편하셨다면 죄송...
히카가쿠 01.26 02:04  
죄송하네요 아니 최근에 쓴글들이 하나같이 토론고제로 나올만한 내용들이라 숙제 대신해주는 기분이라서 그럼
죄송하네요 01.26 02:04  
히카가쿠 그런가요? 국제정치학 전공자나 법률쪽 전공자들은 쉽게 알 수 있을거 같아서 고견을 물으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거 같아요.
히카가쿠 01.26 02:04  
죄송하네요 ㅇㅇ 근데 이번거는 독도에 빠삭한 사람아니면 댓 달기 힘들거 같음 그만큼 어려운 주제이고
죄송하네요 01.26 02:04  
히카가쿠 그렇군요. ㅜㅜ 저도 미갤에 지식인들이 많은거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궁금한게 있음 질문하는 질문봇이 되어버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