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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 법률 제46호-치안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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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

1925년 법률 제46호로 발효된 치안유지법은
일본 제국이 천황 체제 유지를 위해
공화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초기엔 일본 공산당이 주 탄압 대상이었으나
점차 좌익, 노동조합 등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 본토뿐 아니라
식민지에도 적용이 되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를 포함하여 모든 독립운동이
탄압 대상이 되었다.


제1조 ①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조 제1조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4조 제1조제1항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조 제1조제1항 및 전3조의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6조 전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조 이 법은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1925년, 법이 제정되었을 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었으나 1928년, 개정되며 사형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고, 1941년, 7개였던 조항이 65조로 늘어나게 되었다.

치안유지법으로 고문이나 사형을 받은 피해자 수는
일본 본토에서만 7만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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